[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04호(2015년 상) 34-52면
- 제목: 부분조사의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및 세무조사 완료 후 세무조사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 관련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2항, 제81조의7 제1항, 제81조의9 제1항, 제81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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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04호(2015년 상) 34-52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