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6107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6107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06호(2015년 하) 238-254면
- 제목: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관한 산정방법
- 관련 법령
-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2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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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6107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06호(2015년 하) 238-254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