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3195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3195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04호(2015년 상) 73-92면
- 제목: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종전 증여의 재차 증여가액에의 합산
- 관련 법령
-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58조, 부칙 제6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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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3195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04호(2015년 상) 73-92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