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0844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0844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00호(2014년 상) 21-48면
- 제목: 법인세법상 분할신설법인의 유형자산감액손실 승계 여부와 그 범위
-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항, 제49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85조 제2항 제3호, 제3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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