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06호(2015년 하) 109-124면
- 제목: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하는 단말기 보조금과 부가가치세
- 관련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52조 제2항
대법원판례해설 다운로드 안내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06호(2015년 하) 109-124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