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06호(2015년 하) 151-169면
- 제목: 투자금 회수를 위한 주식 환매와 양도소득세
- 관련 법령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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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06호(2015년 하) 151-169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