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06호(2015년 하) 3-21면
- 제목: 부과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과오납부한 국세환급금 청구소송의 재판관할과 제3자가 납부한 국세환급금의 반환청구권자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항,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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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06호(2015년 하) 3-21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