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02호(2014년 하) 3-31면
- 제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른 경영자문료의 정상가격 산정 등
-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7. 4. 17. 재정경제부령 제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4호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4호(현행 제5조 제1항 제6호 참조), 제2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현행 제4조 제2항 참조),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제2항
대법원판례해설 다운로드 안내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02호(2014년 하) 3-31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