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두16299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두16299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06호(2015년 하) 91-108면
- 제목: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미수배당금의 법인세법상 익금귀속시기
-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항, 제51조의2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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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두16299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06호(2015년 하) 91-108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