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00호(2014년 상) 132-162면
- 제목: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미국의 단체가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미국의 거주자로서 한ㆍ미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
- 관련 법령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 제1항 (e)호 (ii)목, 제3조 제1항 (b)호 (i)목, (ii)목,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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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00호(2014년 상) 132-162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