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06호(2015년 하) 200-237면
- 제목: 취득가액을 추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산정방법
- 관련 법령
-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6항, 제12항, 제176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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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06호(2015년 하) 200-237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